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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 민사12부(부장판사 임성근)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인터넷경마사이트 성공회대학교 교수(77)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인터넷경마사이트 이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
재판부는 "임대차계약서에는 인터넷경마사이트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은 없다"며 "한 전 총리가 계약을 하면서 (임대인에게) 자신이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임대인이 박 교수가 한 전 총리의 대리인임을 인터넷경마사이트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"고 판단했다
재판부는 "한 전 인터넷경마사이트 총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다"며 "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"고 말했다
이어 "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인터넷경마사이트 불성실하게 인터넷경마사이트 재산등록을 하면 해임, 징계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"며 "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금채권을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"고 덧붙였다
재판부는 "임대차계약 보증금의 현실적인 수